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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님은 근로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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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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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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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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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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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어야 하나, 과외비를 지급하는 학부모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과외선생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자영업자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갑근세를 납부하지만 과외선생님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외선생님들의 소득은 면세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고액과외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외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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