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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환불에 관한 법률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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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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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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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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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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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중간에 그만 둘 경우 과외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별표3)에는 과외비 환불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1. 교습자의 의사에 의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전이라면 과외비중 2/3를 환불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전이라면 과외비중 1/2을 환불 (예: 월8회중 4회수업)
-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후라면 환불받지 못함. (예: 월8회중 5회수업)
* 위 내용에 대한 법률조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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